2305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보장”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50%이하 관리”로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추진하라!

어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지역언론 등이 줄기차게 주장·요구해온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의 격상 및 강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했던 것을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까지 신청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전반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력히 추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 국정기조로 신속히 전환하라.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지원육성정책,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 등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들이다.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하지 않고서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절대 실현할 수 없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보장”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50% 이하 관리”로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강력히 추진하라.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구호로만 외치는 국정운영으로는 결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없다.

셋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음을 물론이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신속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해 집행력을 갖추진 못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강화하고 균형발전 사업 및 예산을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대통령 자문기구로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의 한결같은 오래된 판단이자 평가이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 국가비상사태의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정부가 수도권에 엄청난 균형발전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다.

2023. 05. 26.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