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2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

국민적 참여가 배제된 선거제 개편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현역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들은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편을 이룩해야 한다!

1. 오는 27일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2003년 3월에 개최된 이후 20년 만으로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 또한 크게 주목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여온 행태는 국민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개헌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정치개혁특위 등 정치권의 개헌 및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에 국민의 참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3. 지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정치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정치권이 부응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의 주체는 국민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어 정치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만 매달려 있는 모양새에 불과하다.

4. 국회 정개특위에서 각 당이 모여 합의한 내용조차도 각 당의 입장 차에 따라 깨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치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다.

5. 우리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단체로서 이번 정치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진영 적대정치를 조장하는 승자독식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지양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의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사의 비례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수도권 일극체제는 수도권은 과밀집중으로,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은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유출과 인구절벽으로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며 국가·지역공동체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토면적에 따라 비수도권에 비례대표의 8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찬성)

하나,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에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특혜와 특권을 내려놔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지고,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현역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을 위한 정치개혁으로 변질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공동으로 강력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3년 3월 22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