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6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와 k-칩스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중

비수도권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은 환영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신규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은

강력히 반대한다!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키는 다수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안도 모두 즉각 부결시켜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각각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은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 받아 국가전략산업 연관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총 15개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였는데 수도권은 경기용인 1곳이고 나머지 14곳은 비수도권이다.

정부는 향후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비수도권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이어 또다시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및 독식을 더욱 가중시켜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집적 불경제효과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을 특정한 업종과 특정한 지역으로 지나치게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적 산업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너지를 고려하여 용인을 입지로 선정하였고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인식과 계획대로라면 국가첨단산업의 수도권 일극집중은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첨단산업의 다극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민생과 일자리와 직결된다.”,“첨단산업의 발전은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미 첨단산업의 기반이 구축돼 있는 수도권의 계획은 현금과 같아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계획은 어음과 같고 상대적으로 속도로 느려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집중 돼 비수도권의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정전반에 강력히 추진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거짓이고 엄청난 국력과 예산을 계속해서 낭비할 뿐이다.

수도권에 세계 최대 대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려면 더 많은 전력과 공업용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은 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 작년 12월에 통과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14일 정부의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여 오늘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세계 최대대규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첨단산업과 대학역량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등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우리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에서 유리하도록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비수도권 위주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으로 전환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에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이 비수도권 위주로 전환되고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이 마련 돼 국정전반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03. 16.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