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평가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의 평가항목에

‘균형발전’을 반드시 추가해 특화단지를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육성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 착수, 지난 2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 수요에 대한 접수를 마쳤고,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산업에 대해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경쟁이 매우 치열할 전망이다.

이 정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가첨단산업 특별법 제정 당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작년 12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악되어, 결론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돼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이번 참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비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①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②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③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④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⑤전문인력 확보 ⑥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⑦지자체의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7가지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해당지역의 수요·공급 기업,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등의 투자, 상생혁렵 현황 ▲신규 부지 활용 시 부지개발 여건 및 확장의 용이성 ▲용수·전력·오폐수처리 등 산단 기반시설 조성현황 ▲해당 지역의 연관 산업과 주력산업과의 연계 방안 ▲해당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연구기관 등의 기술역량 ▲전문기술인력 수급 현황 및 육성방안 ▲단지규모, 연관 산업 기여도 및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신청한 특화단지 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황 및 유치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현재 수도권은 첨단산업의 기반시설과 제반 여건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 수도권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아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도권의 첨단산업 독식은 더욱 심각해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말 것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의 핵심은 교육과 일자리이다. 수도권에 경쟁력 상위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비수도권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대학과 연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수도권으로 유출·집중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 항목과 기준에 ‘균형발전’을 반드시 추가하고 비중을 높여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지난해 우리나라가 10년째 OECD 국가 중 인구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심각성을 직시해 이번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과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 03. 06.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관련 향 후 일정 및 평가 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