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1 충북지역 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정부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치대정원을 조속히 증원해 충북지역에 우선 배정하라!

우리는 충북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설연대기구로서 충북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역인 충북지역의 의대정원 증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의대정원이 턱없이 적게 배정된 것도 모자라 치과대학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분노한다.

현재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소재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3곳(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강원도 1곳(강릉원주대), 전북 2곳(원광대, 전북대), 충남 1곳(단국대), 광주광역시 2곳(전남대, 조선대), 대구광역시 1곳(경북대), 부산광역시 1곳(부산대)이다.

이처럼 치과대학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충북지역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치과대학이 없어 당초 정원 배정 과정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충북지역은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수(2020) 0.54로 15위, 치료가능사망률(2020) 50.56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2017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와 2018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입원 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7.3%)이 전국 1위, 의사 수는 2,417명(전국 14위), 의료기관수는 1,751개소(전국13위)로 전국 최하위권의 의료취약지이다.

또한 현재 충북대병원 치과는 1명의 전임교수와 4명의 임상교수가 진료를 보고 있으며, 배후에 치과대학의 부재로 대학병원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이 부족하여 대학병원 치과다운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꾸준히 치과대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청년과 인재의 역외 유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정원 증원을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여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충북지역 치과대학의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치과대학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북지역 치과대학의 설치는 지역에서 필요한 치의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절실한 만큼 더 이상 미뤄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의학 분야의 의료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충북(오송)에 세계적 바이오메카를 목표로 오송바이오밸리가 조성되고 있어 의과학 분야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북대학교는 현재 의대가 존재해 치과대학을 유치해도 기초과정 수업이 가능하며 충북대병원에 이미 치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투자로 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준비도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지역에 치과대학이 없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부당한 차별이자 명백한 홀대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치과대학이 조속히 설치될 때까지 충북지역 민·관·정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