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7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환영과 입장 발표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역인 충북지역 의대정원을 최우선 증원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추진되었으나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중단되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권 보장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인식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충북지역 민·관·정은 국회·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충북지역 의대정원을 증원하여 의료취약지역인 충북지역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불균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2030년이 되면 의사가 7,646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OECD 최하위 수준인 반면에,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 16.6회로 OECD 평균대비 2.3배로 매우 높다. 한마디로 의사는 절대적 부족한데 진료는 과잉으로 이뤄져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은 충북대학교 49명과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40명인데, 이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 전라북도 보다 매우 적게 배정되어 당초 정원배정과정에서 지역간의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뤄져 그동안 심각한 의료불균형으로 충북도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충북지역은 어제(1.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기자회견의 지역간 의료격차 실태 및 의료취약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수(2020) 0.54로 15위, 치료가능사망률(2020) 50.56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2017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와 2018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입원 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7.3%)이 전국 1위, 의사 수는 2,417명(전국 14위), 의료기관수는 1,751개소(전국13위)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은 의료인력 및 기관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높은 사망률과 의사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불균형 문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충북대학교의 의대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최우선적으로 증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충북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때까지 충북지역의 민·관·정은 물론 전국의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강력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3. 01. 1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