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6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원 규제완화 등 대학정책에 대한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원 규제완화 등 대학정책에 대한 공동성명서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함

-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완화·첨단산업 학과 등 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적 수준으로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해야함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존 대학 정원 증원 4대 요건인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중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학과의 증원기준은 교원(초빙·겸임포함) 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수도권 내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대학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명백한 수도권 규제 완화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내 감축되어 있는 8,000여명을 활용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사실상 증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첨단산업 학과의 수도권-비수도권의 정원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기준 교지 현황에서 교지 확보율이 100%를 넘어서지 못한 전체 42개교 중 78%(33개교) 대학과 교사 확보율 100% 미만 대학 21개교 중 62%(13개교) 대학이 수도권 소재라는 수치는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첨단학과 대학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정부는 대학 재정 및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 등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10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포함되어있다.

이렇듯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를 허용·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정원 증원, 첨단산업 학과 등 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투자 정책 등과 같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 상충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듯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첨단산업 대학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추진됨과 동시에 수도권 대학 규제완화 및 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투자 정책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정부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격차 해소 및 지방대학 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도권 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첨단산업 학과 등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모습과 지방대학을 위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두 가지 모습이 계속 상충되어 대학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비수도권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비수도권 지방대학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폐교·소멸위기에 빠지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지방대학소멸의 문제는 대학의 수도권 집중 억제·해소의 노력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이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증원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끊임없이 병행하여 추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우리가 지난 대선·지방선거에서 제안했던 지방대학살리기 종합대책 등 지방대학육성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대학의 수도권 집중 억제·해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지방대학육성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하여 비수도권에서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등 지방대학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3년 1월 16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