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4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등에 대한 논평

윤석열 정부의 연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논평

지난 12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이하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활기찬 지방’,‘담대한 개혁’의 3개 세션별로 발표와 국민 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선 회의에서 ‘지방정책’을 하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 기조와 부합하는 것으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발표에서‘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언급하며 그 실천과제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한덕수 총리는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지방 및 균형발전 정책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출범과 동시에 전광석화와 같이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쏟아내면서 지방정책에 대한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으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산자부를 비롯해 국토부, 교육부 등 각 부처가 앞다투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지방 및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정책적 일관성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균형발전 정책을 국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위기를 빌미로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이미 심화되고 있었던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언급한 수도권 인구 50% 이하 관리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달성 불가능한 ‘선언’에 그쳐 역대 정부의 과오를 윤석열 정부 또한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 및 균형정책을 실현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또한 우리는 이 법안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지방의 각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요구해 온 바와 같이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반드시 추진하여야한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제시한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과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서도 매우 진일보한 정책으로 환영하지만 역시 기대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에 좌우되던 지방대학 정책이 해당 지자체로 이관됨으로써 지역에 맞는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전략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나가고 있어,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지자체로의 예산과 권한을 이전하는 수준으로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수도권 편중의 대학정책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는 자칫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가적 책무와 역할을 방기 또는 포기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대학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 및 균형발전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의식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의 연방정부와 한국의 지자체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연방제적 분권정책 즉, ‘지방분권형 개헌’이 한국의 구조적 상황을 혁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임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즉,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 및 균형발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헌법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직시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개혁을 통해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비례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안정적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때마침 김진표 국회의장도 신년사를 통해 2023년 “본격적인 개헌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해 8월 19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2023년은 그동안 미뤄왔던 ‘지방분권형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제7공화국을 여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여는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관리’, ‘교육개혁’와 같은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며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킬 수 있는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로드맵, 지방시대위원회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대학의 수도권 집중 억제·해소와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지원 육성방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적극 실행해야 한다.

2023년 1월 4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국민포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