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북부권(제천) 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충북 북부권(제천) 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

2022.12.23.(금) 오전 10:00 /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대강당

오늘 오전 10시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추진 북부권(제천) 토론회 및 결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충북지역의 민·관·정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충북지역의 민·관·정이 하나로 결집한 공동위원회로 지난 11월 18일 출범하였으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그 내용을 충북도민 및 중부내륙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동시에 결의를 모으고자 권역별 순회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첫 토론회 및 결의대회는 지난 12월 13일 남부권(보은·옥천·영동)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에는 북부권(제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천시 토론회 및 결의대회는 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천시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하였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식에서는 박기순 부시장을 비롯한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이 제천시를 대표해 인사말을 했으며, 제천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김기태 중부내륙미래포럼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결의문 낭독에는 지형일 충북주민자치회 회장과 박정순 제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가자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결의문에서 제천시는 충주댐으로 인한 규제와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그간 정부가 이를 외면해왔다며 충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또한 특별법 제정은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파괴가 아닌 지역 간 동등한 가치 정립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주제발표는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중부내륙 특별법 추진 현황과 주요 골자 보고”의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좌장으로 나선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그간의 특별법 추진상황과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의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박해윤 제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경 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인숙 제천 YWCA 사무총장과 임창순 제천도시재생협의체 의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댐으로 인한 규제와 피해에 대해 성토하였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특별법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이익공유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을 주문하였다.

이번 토론회 및 결의대회는 제천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결의를 다졌으며, 공동위원회는 제천시와 지역주민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동위원회는 북부권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제천시 주민들과 약속하였다.

<붙임> 북부권 토론회 및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