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3_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남부권(보은옥천영동) 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충북 남부권(보은·옥천·영동) 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

2022.12.13.(화) 15:00 / 옥천군 다목적회관 5층 대회의실

오늘 오후 3시 옥천군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추진 남부권(보은·옥천·영동) 토론회 및 결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충북지역의 민·관·정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충북지역의 민·관·정이 하나로 결집한 공동위원회로 지난 11월 18일 출범하였으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그 내용을 충북도민 및 중부내륙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동시에 결의를 모으고자 권역별 순회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 및 결의대회의 첫 순서로 충북 남부권(보은·옥천·영동) 토론회 및 결의대회가 공동위원회의 주최, 옥천군·영동군·보은군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식에서 공동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박종복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주서택 수생식물학습원장(前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지자체를 대표하여 정영철 영동군수·황규철 옥천군수·강성환 보은군 부군수가,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최부림 보은군의회 의장,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였으며 모두 입을 모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 토론회 시작 전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충북 남부권의 ▲과다한 각종 중첩 규제와 불이익 등 지속적인 피해와 고통 ▲저발전·낙후지역으로의 쇠락 ▲수리권 박탈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역공동체 소멸위기 등을 지적하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제안·요구함과 동시에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민·관·정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특별법 추진 현황과 주요 골자 보고’를 첫 번째 주제로, 김태환 공동위원회 사무국 팀장이‘특별법 제정 추진 전략과 활동계획’을 두 번째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용한 박사는 법안추진의 개요, 특별법의 체계, 현행 법제도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특별법의 정책적 함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충주댐·대청댐으로 수도권·충청권·전북권 등 식수용수와 공엽용수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 ▲지방소멸 및 인구소멸 가속화 ▲지역내 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 필요 등을 법안 추진 배경으로 강조하였다.

이어 특별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였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지역간 격차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구유출 및 지역소멸 대응 ▲광역적·체계적·종합적 균형발전 선도 ▲인접 시·군과 의료·교육·복지 등 정주환경 획기적 개선 ▲지역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 외연 확대 ▲사회적 제약에 대한 정책적 지원 ▲지방화시대의 물·생물자원 주권 확보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태환 팀장은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경과와 공동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8회 지방선거 기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녹색전환포럼 등에서 댐·물권리찾기·물환경개선과 물권리 확보 등의 과제를 당시 충북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하였으며 대부분의 후보자가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되었으며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녹색전환포럼 등 충북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연석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유·협조 요청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는 댐·물권리 찾기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탄소중립 등을 위해 노력해온 연장선에서 지역의 민·관·정 공동위원회에 참여해 출범하게 되었다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위원회는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정파·이념·지역 등을 초월한 민·관·정이 모두 참여하고 행동하는 민주도의 협치기구로 2022년도에 특별법 발의하고 2023년도에 국회 법안 통과에 주력하되 무산될 경우 차기 총선 전까지 반드시 입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도에 ▲국회토론회 및 권역별 지역순회 토론회·결의대회 개최 ▲국회와 정당,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에 의견서 전달 ▲각계와 간담회 수시 개최, 2023년도에 중부내륙 전 지역으로 조직 확대 ▲각 정당에 특별법 제정 당론채택 요청과 관철 ▲정부의 협조와 노력 요청 ▲대국민 홍보·공감대 형성과지지 확산(온·오프라인 홍보)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온·오프라인) ▲정책토론회 개최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은영 보은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 전광수 민간사회단체연합회 보은군지회장,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신한중 옥천살림협동조합 이사장(前대청호주민연대 대표), 김종욱 영동군새마을회 회장, 양문규 천태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시인) 순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는 보은·옥천·영동 3개 군의 사회단체 대표들과 군수, 의회 의장단 및 의원,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여하여 결의를 다졌으며 공동위원회는 향후 남은 권역별 지역 순회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행사 자료집에는 두 번째 주제발표와 토론회 좌장을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제발표는 김태환 공동위원회 사무국 팀장, 좌장은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로 변경)

* 현재 북부권 토론회 및 결의대회는 제천시 주관으로 12월 23일(금) 오전 10시,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충주시와 단양군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 행사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