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 윤석열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첨단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및 첨단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

국회와 정치권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나라의 수도권일극체제로 인한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망국병은 이미 집적불경제효과가 집적경제효과를 넘어선지 오래고 인구집중, 부동산 폭등, 지방소멸, 안보위기, 대형참사 등의 극심한 병폐로 이어지며 국가경쟁력을 끊임없이 하락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해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블랙홀의 원심력이 너무 강해 그 흐름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고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의 일관성마저 상실해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과 국정과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놓고 출범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의 수도권위주 지원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균형발전 역주행’을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분노를 넘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가적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지원육성이 절실하다며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위주의 반도체산업 투자·육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비수도권 지방은 생존권을 위해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첨단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시대에 반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치권, 정부에 전달,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와 입장 -

하나, 국회 산자위와 기재위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위주 첨단산업 지원으로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폐기하라!

하나, 정부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입법안으로 제시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해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부족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를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신속히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 분야에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전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이 담긴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발표하고 적극 이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조속히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여야 합의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라!

하나, 비수도권의 민·관·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저지하고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하여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공동으로 대응하라!

2022. 11. 04.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역주행 추진 동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