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첨단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 결과 보도 요청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첨단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

2022.11.04(금) 13:30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행복 2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4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첨단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 공동주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충남연대의 공동주관, 충북지역개발회의 후원으로 4일 오후 1시 30분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진행되었고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발표로 첫 번째는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시대 구현과 수도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는 이민원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검토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위주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경쟁력 강화법 국회 부결·폐기 ▲부총리급의 강력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총괄집행기구 설치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발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수도권 민·관·정이 정파·이념·지역 등을 초월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원광희 박사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현황으로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어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및 특성화 대학 지정 ▲용인과 부천 일원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중심 첨단투자지구 지정 우려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 규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시대에 걸맞는 수도권 정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다차원적·통합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 ▲지역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위상과 기능 강화 ▲수도권 정책의 재편전략 강구 등을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민원 前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지방분권 분야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들에 대해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성·조화성 필요(지역별 공약 중심) ▲지역에 중앙정부 책임하에 대형 사업 마련 필요 ▲지역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부재 ▲균형발전 정책 수행할 공간단위 부재 ▲기존사업들의 연장 ▲기회발전특구의 취지 퇴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고민 부재 등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 과거의 자문위원회를 답습한 것으로 강력한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이전대상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공론화를 통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반도체인력 양성을 구실로 수도권 대학 증원 시도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비전에서 후퇴한 국정과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일관성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치권 강화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 ▲균특회계 사용지역에 수도권 배제 ▲지역공약의 재검토 및 체계화 ▲균형발전 전담 행정부처 설치 ▲지역정당허용 ▲행정체제의 대대적 개혁(지방분권개헌) ▲연방제 추진 ▲균특회계 대폭 증가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은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김홍철 前환경정의 사무처장,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정일 지방분권충남연대 운영위원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영봉 총장은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는 인구·경제의 양극화로 삶의 터전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와 국가의 성장 동력 발휘에 장애물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언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개별적 발전 지원 제도 마련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기업 이윤 비수도권 지원 검토 ▲지방분권(재정분권) 조속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론화 ▲비수도권 발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선행 발표 등을 주장했다.

김홍철 前처장은 현재 지방의 문제는 격차와 차별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지방소멸의 위험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전 어느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의 안정적 성장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도권에 대한 일광성있는 규제와 적절한 국가 개입·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권욱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친화적 정책에 대해 설명하여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균형발전을 추진하였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수도권 기업 친화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수도권 친화적 정치시스템 ▲이 두가지의 상호능등적 결합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정치시스템을 개혁해야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을 마쳤다.

오병기 박사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설명하며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경제적 요인이 인구변화를 유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역간 지방세 징수액을 비롯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재정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은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비수도권에 대한 전격적 지원 확대만이 현재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두영 대표는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위주 지원정책은 명백한 균형발전 역주행이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자치분권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비수도권 민·관·정·언·학이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선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 국면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정책 및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성패는 정치세력의 인식 수준과 정권 차원의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공간정의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4대 주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포함한 지역 주체의 민·관·정 비정파적 협의체 거버넌스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의 실현 및 15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역운동 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정일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와 지역소멸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균형발전정책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미흡해 그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방대학 구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 설치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단체들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및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관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감과 동시에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부결시키도록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