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0 국립경찰병원 분원 제천 건립 촉구 성명서

정부는 공공의료의 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제천에 건립하라!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에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국가 재난 대응, 국가 균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센터(응급대학, 건강증진센터), 23개 진료과, 550병상 등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찰병원 분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경찰·소방관은 물론이고 일반 민간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 의료 제공,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비수도권 19개 시·군이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후보지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정부는 10월 중으로 1차 평가를 거쳐 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11월부터 부지 실사와 2차 평가 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국가 재난 대응과 국가 균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충북 제천이 최적지라고 판단한다.

충북 제천은 충북·강원·경북의 접경지역으로 제천 13만 2천 명, 충주 20만 명, 원주 35만 명, 단양 2.8만 명, 영월 3.8만 명 등 인접 배후지의 인구가 풍부하며 또한 의림지, 청풍호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고, 교통 여건을 보았을 때 비수도권 공공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리적 이점이 높다.

실제로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제천시와 인접배후지의 인구와 인구감소지수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의 차원에서 경찰병원 분원 제천 건립이 시급하다.

또한 제천에 위치한 세명대학교 한방병원·경찰수련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와 세명대·대원대학교의 간호학과가 존재해 인력 충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각각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기에 지방소멸 방지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지역의 공공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제천에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공의료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찰병원 분원 제천 건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의 평가 과정에서 경찰병원 분원 설립의 목적과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2. 10. 20.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오늘 발표한 성명서는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