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4 문화도시 지정 공모 심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배점 제외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서 지역균형발전 배점 제외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복구하라!

- 배점 제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균등한 기회보장과 지방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항으로 즉각 되살려 배점을 상향해야

-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발전 역주행 정책이 전 분야·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음에 강력히 규탄하며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서 수도권 대도시는 제외해야

10월 3일 이병훈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의 심사기준에서 기존 배점 사항이었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 견인 가능성 항목의 배점이 삭제되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문체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문화자치형 지원사업이며 심사기준에서 작년까지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부문에 대한 배점으로 2점의 가점을 배정해왔으나 올해 6월 윤석열 정부는 이 가점을 논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삭제한 것이다.

우리는 문화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입장에서 이러한 균형발전에 역주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

현재 모든 분야가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문화의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문화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등 문화 분야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분야는 행복한 삶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국가와 지역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주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문화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추진해야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문화 분야 정책을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등과 연계시켜 지역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정부가 문화 분야 등 전분야에서 통합적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균형발전 역주행 정책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문체부가 2022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의 심사기준에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 견인 가능성 항목을 즉각 되살리고 배점을 상향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도시는 아예 공모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문화분야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균등한 기회보장과 지방시대를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반영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전 분야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역주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번 정책을 포함한 균형발전 역주행 정책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이러한 국정운영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무시한 국정운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