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9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개헌논의에 대한 입장

제목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개헌논의에 대한 입장

국민의 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실천으로 옮겨 여야 합의의 ‘개헌특위’ 구성을 즉각 시행하라!

1. 9월 29일(목)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9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에 대하여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 먼저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으로 5·18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제안에 매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3. 이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개헌논의 발언은 그간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부정적 입장에서 전환적인 입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변화에 대해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5·18 기념식 뿐만 아니라 8월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과의 만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논의에 긍정적으로 답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 및 당 차원의 후속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제안에 당 차원의 반대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4.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개헌 제안과 마찬가지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개헌 관련 발언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공당의 대표 자격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을뿐더러 그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5. 모처럼 여야의 당 대표가 개헌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이 무엇보다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적기임은 자명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의 발언은 곧 대국민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각 당의 대표들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약속이행임과 동시에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요, 도리이다.

6. 이에 국민의힘은 개헌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의 즉각적이고도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09월 29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