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8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헌법개정특위 제안에 대한 입장

제목 :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헌법개정특위 제안에 대한 입장

더 이상 ‘말’뿐인 개헌논의는 필요 없다!

여야는 더 이상 개헌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가동하라!

1. 9월 28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2024년 제22대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2. 먼저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헌법개정특위’구성 제안에 대해 환영하면서 깊은 우려의 입장도 밝힌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헌법개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시하며 제안해 오고 있다.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켜 국회 내에 개헌을 위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개헌논의는 그동안 당 지도부의 ‘말잔치’에 그치고 있을 뿐 그 어떠한 실행이나 진전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과 함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공약에 이어 비대위원장들의 잇따른 개헌추진 약속 그리고 최근의 의원총회 결의까지 그야말로 개헌은 민주당의 ‘단골소재’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공허한 말뿐이라는데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은 ‘양치기의 외침’이 되어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4.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말’로써 이루어지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당이며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그 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에야말로 ‘말뿐인 개헌’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5.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5·18민주화정신 헌법 명문화 약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개헌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제안한 것은 무조건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요청이다. 이제는 말로써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정기국회가 끝난 내년으로 미룰 하등의 이유는 없다. 헌법 개정의 사무는 그 어떤 국가 사무보다 무거우며 그에 앞선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한 여야합의를 이뤄 즉시 ‘헌법개정특위’구성을 논의해야만 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개헌특위구성 제안에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만으로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개헌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개헌의 첫발을 떼어야만 한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개헌을 ‘말’뿐인 아닌 실행에 옮기는 가장 빠른 길이다.

7. 21대 국회에서 개헌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 비용과 국민투표를 이유로 제22대 총선과 함께 개헌을 하자는 것은, 또 다시 선거의 유불리로 개헌을 유야무야 넘기고 마는 우를 범할 뿐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개헌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개헌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양치기의 외침’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즉각적인‘헌법개정특위’구성으로 말 뿐인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제21대 국회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09월 28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