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6 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통합입법 제정 권역별 설명회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여

진정한 지방분권과 통합적 균형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1. 9월 22일(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통합입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안부와 산자부는 22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권역별로 이 같은 설명회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2.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체제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출범 초기 대통령의 약속은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명분 속에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헌신짝같이 버려졌다.

3. 이러한 와중에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이른바 ‘통합법률안’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는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장들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이어 전국적인 설명회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구성하려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왜 지방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것인가!

5. 지금의 행안부와 산자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설명회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지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없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담은 일방적인 법안을 들고 지자체 관련자들을 모아놓은 이러한 설명회는 진정으로 지방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법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적·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6.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즉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체제를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여 구성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학의 국제적 수준 지원육성 등이 담긴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

2022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