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2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간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한 입장

개헌 논의는 더 이상 정치권의 덕담 소재가 아니다. 국회는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위한 “개헌특위”를 여야 합의로 조속히 구성해 실행하라!

1. 어제(9월 21일)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거졌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개헌과 제2 국회선진화법 입법 등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2. 21대 국회 들어 여야 간의 ‘개헌논의’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대응하는 모양새로 지금까지 여야 간에 수 차례 개헌이‘언급’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자리에서도 개헌논의는 다시 화제(話題)에 오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개헌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며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날 이후 국회나 정부 어디에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4.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실망과 절망을 넘어 크게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 한 국가의 최고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덕담 소재로 전락하였는가! 이들이 진정으로 한 국가의 입법과 행정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맞는가!

5. 정치권은 더 이상 개헌을 정치적 덕담이나 선언으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 개헌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시대의 요청이요,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의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위임자일 뿐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대통령, 여야 지도부는 다시 한번 지엄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상기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 이에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 개헌을 미루지 말고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진정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여 임기 내 ‘개헌특위’구성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이 약속한 것과 같이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개헌 논의에 대한 국회 내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이번에야말로 ‘개헌논의’가 덕담이나 선언이 아닌 실질적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물론 개헌논의의 장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민에 의한 개헌이 이루어져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고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통합적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강제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은 진정한 개헌일 것이다.

2022년 09월 22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