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7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편법 운용 규탄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편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편법 운용을 통한 수도권 공장 신·증축 허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폐기되어야

-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제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졸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포기하는 위헌행정임

기획재정부는 9월 5일(월)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내용은 1차 규제개선 과제 발표 이후 한 달 여 만에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장부지 확보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공장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지자체 계획에 미반영된 기업의 공장 신·증축을 허용함으로써 4천억원의 투자가 예정(23년, 잠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별로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초 미반영된 계획에 대해 수도권 기초지자체에 배정된 공장총량 중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특정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해 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편법으로 운용해 공장의 신·증축을 확대하는 명백한 수도권규제완화인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4천억원의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편법으로 적용해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쏟아낸데 이어 추가된 것으로 비수도권에서 강한 비판과 반대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입지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억제·방지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 목적의 규제로써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접근·결정해야한다.

특히,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수도권의 제조업체 수는 2005년 176,282개에서 2014년 201,124개로, 등록공장은 2005년 54,847개에서 2015년 180,957개로, 등록공장 면적은 2005년 138㎢에서 2015년 257㎢로 증가해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공장의 48.5%나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수도권은 제조업 및 공장 등은 물론이고 산업·인구·경제·문화·정치 등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놓여 지방대학은 붕괴되고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이대로 가면 수도권-비수도권이 공멸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과 국정과제 선정·발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겠다고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하였음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하기는커녕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어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공장총량제 편법 운용을 통한 특정 대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을 포함한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추가적으로 수도권 공장 난개발 방지 대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에 우선순위로 두고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22년 9월 7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