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1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관련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 발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관련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 발표

2022.09.01.(목) 15: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그동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등을 비판·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 정기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에 관련한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니 적극 취재·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기자회견은 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대학 관련 노조 및 단체의 책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5.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4시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정책간담회 요청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국회는 법률안 등 안건처리, 상임위별 국정감사,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 대정부 질의 등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2022 정기국회를 오늘 개회하여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한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등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 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면적을 조건부로 확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 ▲대학 정원 증원 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 규제완화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성장·개발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수도권 집중 투자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발의 등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이미 한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는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는 귀를 막은 채 경제계와 기업 등의 일방적인 의견과 요구를 수용·대변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으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의 대표로 발의하였는데, 이는 앞서 열거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지원하는 경우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과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분리하여 사실상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투자하며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매우 한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각종 절차를 완화시켜 가뜩이나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정원 총량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반한 첨단산업에 대한 인재양성과 규제혁신 등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예산과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어 한계에 이른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아넣으며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켜 수도권-비수도권의 공멸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첨단산업의 지원육성과 인재양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기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 전면 백지화하고 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재수립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에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지원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여 반드시 중단시키는 한편,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하나, 국회는 정기국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지방분권 분야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국정 전반과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학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야당으로서 우리의 요구를 정기국회 중점과제와 당론으로 채택하여 적극 연대하고 앞장서라!

하나, 국민의힘은 우리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집권여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라!

하나,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권에 상관없이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해 국회와 정치권이 정기국회에서 당리당략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제 역할을 다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2022.09.01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