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3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규탄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규탄 기자회견

2022.08.23.(화) 14:00 / 대통령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균형발전의무와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지난 8월 17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보고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국정 모토로 삼겠다고 강조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국정과제의 6번째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담긴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분권’과 같은 지방시대와 관련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철저히 실종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의 지방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반면에, 지난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대학 정원 규제에 관해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한 이후 1달여 만에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반도체 관련 정책을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없이 쏟아내고 있다.

7월 19일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0일 산자부가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이에 호응하여 7월 21일에는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이어 7월 27일 보건부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이들 정책을 뒷받침할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그야말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관련 정책들이 전광석화처럼 쏟아져 나왔다. 급기야 어제인 8월 22일에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의 확대 버전인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 방안’을 또다시 발표하였다. 이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발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끔찍한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희망의 ‘지방시대’개막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절망을 가져올 ‘지방소멸시대’을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시대”가 개막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민’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지향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고 있지만, 쏟아낸 정책들의 방향과 목표 속에 국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지만, 정작 그 시작은 독단과 독선이며, 방향은 대기업과 재벌이고, 목표는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가는 수도권 독식 체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었다.

어째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숨소리’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어찌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규와 한숨소리에는 귀를 닫는 것인가!

우리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개악과 수도권 중심 첨단산업 독식체제를 강화하는 친기업 경제정책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 정책과 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우리에게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만 독식하는 첨단산업 지원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균형발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특히,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 등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하지 않으면 집적불경제효과가 더욱 증가해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도 이룰 수 없어 수도권과 비도권이 공멸해 나라까지 망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감으로써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에 우리는 비수도권 국민을 대신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첨단 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와 입장 -

하나,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재수립하는 한편, 수도권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책을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국정목표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기 초 신속추진, 권역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할 시급한 국정과제로 인식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만 독식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이상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손쉽게 하지 못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폭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 윤석열 정부는 개정된 지 무려 35년이나 지난 낡은 헌법을 더 이상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등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언론 등은 총력으로 대응하라.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균형발전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8월 23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전국대학관련 노조 및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