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2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회동 시 개헌 및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논평

제목 :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회동 시 개헌 및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논평

1.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졌다. 곧이어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있었던 회동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은 헌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도 언급하며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2.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에 긍정적으로 회답해준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논의 입장에 대하여 우선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한편, 같은 날인 21일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회동 만찬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원론적 답변’이었다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남은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최고위급의 만남인 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발언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간의 대화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 판단한다.

4. 우리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간의 대화가 매우 의미있는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회동에서 오간 대화의 취지를 살려 여·야·정 합의로 개헌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5. 또한 이러한 국회 개헌 논의를 토대로 그간 미루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간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인 개헌을 이뤄냄으로써 헌정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2022년 08월 22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