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부결 폐기 촉구 성명서

국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발표하였고 이틀 뒤인 8월 4일 관련 법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지원하는 경우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과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분리하여 사실상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투자하며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각종 절차를 완화 함으로써 가뜩이나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내용과 전략 산업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정원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하는 법안이다.

또한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을 더욱 지원해 가속화 시키겠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경제계와 기업의 요구와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대변하며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 정책을 강력히 반대·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의 국회통과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을 수도권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첨단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 규제마저 고삐가 풀려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집값폭등을 비롯한 각종 집적불경제효과가 만연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비수도권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수도권으로의 유출과 이미 확정된 투자계획과 기업유치가 보류되거나 수도권으로 빼앗기는 등의 피해로 이어져 한계에 이른 지방대학과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키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고통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하도록 하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된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당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삭제해 놓고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개정하는 것은 입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공신력과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해당 상임위원회, 각 정당,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등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와 입장 -

하나, 국회 산자위원회와 기재위원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즉각 부결시켜 폐기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할 시급한 국정과제로 인식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만 독식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이상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손쉽게 하지 못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폭 강화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 국정목표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힘차게 열릴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기 초 추진 및 완료,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 등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 윤석열 정부는 개정된 지 무려 35년이나 지난 낡은 헌법을 더 이상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만 혜택을 주는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언론 등은 총력으로 대응하라.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8월 18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