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8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입장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폐기촉구 등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윤 대통령이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비수도권이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성과로 내세운 반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에 커다란 실망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함

국회에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을

즉각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 정당과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식입장, 찬·반 의견, 대응계획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윤석열 정부의 출범 100일 평가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첨단산업 독신 지원정책 등을 규탄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내주에 진행 예정

1. 귀 언론사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그동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등을 비판·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비수도권의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검증을 위한 공론화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성과로 내세운 반면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커다란 실망으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4. 또한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하고 상임위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을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붙임과 같이 발표, 전달하는 한편, 각 정당과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 지원정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에 대한 공식입장, 찬·반 의견, 향후 대응계획 등을 오는 25일 오전까지 밝혀줄 것과 당대표 및 원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발송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5. 아울러, 지난 9일로 계획하였다 폭우 등으로 연기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규탄하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전국차원의 공동대책회의를 다음주 2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6. 바쁘시더라고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