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8 두 번째 세종정부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악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개악,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허용, 수도권 위주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을 강력히 반대·규탄한다 !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총6개 중 하나로 채택해 출범한 것에 많은 기대를 해 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최근까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인식·접근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임기동안 반드시 유지시켜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의지를 밝혀 왔기에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두 달이 지나자마자 수도권 규제를 개악하고 사실상 수도권에만 혜택을 주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국의 대학관련 조직과 단체, 시민사회단체,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국회의원, 언론 등이 한 목소리로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켜 수도권과 지방을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함으로써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는커녕 구상단계에 머물고 추진체계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과 의심까지 받고 있다.

우리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 개악으로 수도권 대학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며 수도권만 독식하는 첨단산업 및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인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도저히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수도권은 모든 분야의 초집중화로 집값폭등과 출산율 최하위 등의 각종 병폐로 경쟁력을 잃고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과 일자리가 없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사회의 전 분야에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국정운영으로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와 입장 -

하나,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개악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할 시급한 국정과제로 인식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수도권 규제 개악과 수도권만 독식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개악을 더 이상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손쉽게 하지 못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폭 강화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 국정목표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힘차게 열릴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기 초 추진 및 완료,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 등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 윤석열 정부는 개정된 지 무려 35년이나 지난 낡은 헌법을 더 이상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 개악과 수도권만 혜택주는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언론 등은 총력으로 대응하라.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8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