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2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규탄 성명서

수도권 위주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 !

-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위주 첨단·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은 수도권에 첨단·신성장 동력 산업을 독식시키고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7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주요 골자는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바이오 헬스 규제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계획이 주요 전략이며 이 또한 수도권 위주의 투자 가속화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세부 추진 계획 중 ‘백신·바이오 분야 주요 투자 기업’을 살펴보면 투자 규모 비율에서 수도권은 80%(130,916억 원 중 104,412억원)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겨우 6%(130,916억 원 중 8,047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비수도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개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투자 가속화도 수도권 위주로 추진하여 수도권 초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정책이기에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연속된 수도권 규제 개악과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 추진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돼 심각하게 우려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망각한 행태나 다름없다.

심지어 바이오헬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수도권 위주의 투자·성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수도권에 독점수준으로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주의 투자 가속화를 추진·독려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자신들이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잇따라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강력히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투자 가속화와 성장·개발정책 주요 전략인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에 독점수준으로 편중되어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다시 수립하라!

둘째, 윤석열 정부는 잇따른 수도권 규제개악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시대를 실현 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셋째,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은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개악과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연대하여 총력으로 대응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의 강한 우려와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2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