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2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분석 평가 발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최종 확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추가로 포함되었음

- 이에 개헌국민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발표하여 한계 및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부 및 정치권에 대안 제시

❍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보다 구성·내용 면에서 후퇴·축소

❍ 지방시대를 내세운 국정과제와 병행하여 민간주도의 경제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혁신(완화)와 세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친시장·기업·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국정과제 중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와 책임성의 회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국정과제의 구체적 계획 및 추진체계 미비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부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부재 등 비판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 및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체제로의 전환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 기구 신설 등을 제시

<붙임>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분석 및 평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