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1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입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비수도권 거주자가

50% 이상 참가하도록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재구성하라!

- 수도권에 편중된 위원 구성으로는 국민통합은커녕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없음

-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20%대로 하락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수도권 지역과 대학 등에 편중된 그릇된 인사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20%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27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여 민간위원 24명에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5년간의 국민통합 추진방향을 함께 공유·논의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 요인을 줄이고 사회 신뢰도를 높여 국가 재도약 기반 확보와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단계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통합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며 국민 통합 상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하였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민간위원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9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신대학은 수도권 대학 48%·해외 대학 44%·비수도권 대학 8%로 나타나는 등 철저히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사회갈등해결과 국민통합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지난 3월 모든 공조직 인사에 거주지 기준 비수도권 인사 50% 이상 구성 원칙 촉구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대통령 비서실·차관 인선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서울대·중앙 관료 중심의 편향된 인사를 줄기차게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비수도권 인사를 50% 구성하도록 원칙을 마련해달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엘리트 관료·수도권·서울대 출신의 인사만 고집하며 철저히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 갇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출신,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 수도권 출신과 거주자 중심으로 편중된 그릇된 인사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인사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하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로 인한 사회갈등과 국민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수도권·서울대·중앙관료 중심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비수도권 거주 인사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철저히 적용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예정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모든 공조직 인선에 있어 유능한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등용하여 지역과 지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라.

하나,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공조직의 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1일

균형발전국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