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6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성명서

제목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성명서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로 헌법개정을 미루지 말고

제21대 후반기 국회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적 요청인 국민주권·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하라!

지난 7월 22일 무려 53일간의 국회 공백기를 끝내고 여야가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였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반목을 거듭하며 엄중한 국내외적 환경을 외면한 채 극한의 대립을 보여왔다. 국내외 산적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정쟁으로 인하여 공백상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하나, 늦게라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이날 발표된 여야의 합의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온 단체로서 이번 여야 원 구성 합의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위 구성에 있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애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당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엔 개헌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17일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만드는 것을 여당에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지난 7월 4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취임사를 통해“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7월 17일 74주년 개헌절 축사를 통해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그 출발은 개헌”임을 강조하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에 이번 원 구성 합의 전날인 7월 21일 정치교체추진위원회에서 윤호중 공동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헌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치교체 추진위가 헌정제도 개선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원 구성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논의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매번 ‘사회적 합의’또는 ‘정치적 의도’운운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헌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제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단호히 거부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헌법개정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집권초기’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제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동안 구시대적 헌법체제를 기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향후 또 다시 권력을 연장해보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장기간의 파행 끝에 어렵게 성사된 이번 국회 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헌법개정을 당리당략적 유불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운가! 이미 대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았는가? 87년 헌법체제의 종식이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적 대전환을 가져올 밑거름인 것을 정녕 모르는가?

87년 헌법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헌정시대의 개막은 지금 당면한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의 염원인 동시에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고 개헌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여야 합의를 이뤄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이것이 진정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올바른 길이며 향후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 노선 전환인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거듭 헌법개정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를 받아들여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주권·지방분권·통합적 균형발전의 헌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나 당리당략적 이유를 핑계로 헌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여야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산하 ‘헌법개정국민참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우리는 더 이상 국민주권·지방분권·통합적 균형발전의 헌법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헌법개정에 뜻을 같이 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21대 국회 임기 내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2년 07월 26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