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3 74주년 제헌절에 즈음한 개헌·정치개혁촉구 성명서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은 각성하여

개헌·정치개혁특위를 여야합의로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참여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헌법은 그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최고의 가치규범이자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헌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헌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지 어언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우리의 헌법은 역사적 사건과 함께 때로는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물로, 때로는 독재자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그 부침을 거듭하다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고 이제 다시 35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몇 차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 국민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급변하여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87년의 헌법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87년 헌법체제가 가져온 제왕적 대통령제, 형식적 국민주권, 승자독식 다수결민주제, 과잉 중앙집권제 그리고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라는 한계는 지금의 정치·사회적 병폐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승자독식 패자배제의 원시적 다수결민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비례성이 무시된 기형적 양당체제를 가져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삼켜버렸으며, 국민분열의 단초가 되는 지역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과잉 중앙집권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키면서 시대적 요청인 지방분권을 외면하고 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수도권초집중화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어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은 점차 가속화되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이를 고쳐나가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87년 헌법체제를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치권은 헌법의 도구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줄의 헌법 조항조차 고치지 않고 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요청이다. 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니,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엄한 명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권에 강력히 명령한다!

하나. 여야는 더 이상의 정쟁을 즉각 멈추고 여야 합의로 ‘개헌·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

하나,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치우친 헌법개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금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승자독식 다수제는 소수보호합의민주제로 전환하고, 과잉 중앙집권제는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지방분권제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대의직접민주제의 가치와 실행을 담아내는 개헌이어야 한다!

하나, 이 같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적 참여와 공론화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명령한다!

하나,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주도로 지금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가 담긴 개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정치개혁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2022년 07월 13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