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5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약속에 대한 입장 발표

제목 :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의 개헌 약속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 및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주권·지방분권의 대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쟁으로 인하여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여야의 극적인 타협으로 어제(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하였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면서“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개편”등을 포함하여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헌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87년의 낡은 헌법체제를 타파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하여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서, 이번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의 임기내 개헌 약속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87년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지금의 헌법체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처럼 승자독식 패자배제의 원시적 다수결민주제를 가져왔으며, 이는 정당 간의 끝없는 권력투쟁을 양산하여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비례성이 무시된 기형적 양당 체제를 불러왔다. 결국 이러한 비상식적 권력구조는 지역갈등을 불러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득권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가져왔다. 또한 배제와 분열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 체제의 폐해는 오늘날의 극단적 국민분열을 초래하였다.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도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는 87년 헌법체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유지 기반으로만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87년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줄의 헌법조항도 고치지 못한 채 유지시켜왔다.

이제 더 이상 개헌은 미뤄서도 늦춰서도 안 되는 절대절명의 역사적 흐름이요, 시대정신이 되었다. 우리는 개헌을 통해 배제가 아닌 포용을, 집중이 아닌 분산을 그리고 이를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생과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만 한다.

승자독식 다수제는 소수보호합의민주제로 전환하고, 과잉 중앙집권제는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지방분권제로 전환해야 한다.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는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대의직접민주제로 바꿔야만 한다. 이를 통해 시대적 정신이자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을 이룩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이 같은 새로운 헌법의 개정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미래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운운하며 개헌을 기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매번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며 미뤄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5·18을 맞이하여 개헌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얼마 전 끝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이번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의 개헌 촉구 발언에 또 다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거부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선거에서의 유불리로서 개헌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헌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치적 또는 선거의 유불리로 개헌을 보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지금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흐름인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와 지역갈등, 국민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장기적 처방은 바로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이를 통한 국민통합은 지방분권형 개헌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위한 특위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역사의 큰 획을 긋는 것이며, 국민과 대한민국에 희망의 길을 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07월 05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