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3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

이미 실패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은 즉각 폐기하고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한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곡물 물가 상승 등이 국내외 경제 악재로 작용하면서 유례없은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나온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동안 경제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인식으로 어떻게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악화된 경제상황의 주된 요인을 국내적 요인, 특히 과도한 규제 및 정부개입에서 찾고 있다. 즉, 과도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경제·사회 전 분야의 활력을 떨어뜨려 체질개선에 실패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뼈대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4개 경제운용 기조, 즉 ‘자유-민간중심 역동경제’, ‘공정-체질개선 도약경제’,‘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연대-함께가는 행복경제’로 요약되는데, 이는 규제완화(철폐)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시즌 2’라고 밖에는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임이 증명되었다. 과거 보수정권의 규제완화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47%(2022년 5월 기준)가 거주하는 수도권초집중을 가속화시켜왔으며, 이는 역으로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여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인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중심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수도권의 GRDP가 이미 비수도권의 GRDP를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GRDP는 1,017조 원으로 전국의 52.5%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수도권 비중은 2012년 49.3%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대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신입생 200명 이상 미달 대학교 20곳은 모두 비수도권이며 2022년 기준 미달위험대학(경쟁률 3:1 이하) 59곳 중 49곳(83%)이 비수도권이다. 이에 반해 2010년 대비 2022년 입학생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국 –8.2%에 비해 서울 0.9%, 경기 –4.7%, 인천 1.8%로 비수도권보다 훨씬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보수정권이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혁신’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을 지속해 온 결과이며, 이는 결국 비수도권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일궈낸 우리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또 다시 ‘자유’와 ‘공정’과 ‘혁신’ 그리고 ‘연대’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온 규제완화는 수도권만을 위한 것이며, 비수도권 지방에 있어서는 ‘억압’과 ‘불공정’과 ‘구태’와 ‘독선’이라는 이름과 다름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두 달 전인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비록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국정과제였지만,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방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반도체 학과 증원 논란과 함께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일말의 희망과 기대감마저 사라지게 하였다. 윤석열 정부에 있어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상생 발전해야 할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구색 맞추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아직 계획단계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기업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2.9%가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기업은 당연히 물적·인적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전국 대비 64%의 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가 경기도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나 대규모 투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첨단산업의 반도체 학과 증원 또한 이미 반도체 관련 개설대학의 절반 가량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의 증원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맞춘다하더라도 관련기업이 없는 비수도권 대학의 졸업생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이미 소멸위기에 내몰린 지방의 인구유출, 특히 청년층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경기부양이라는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어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망국사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경제정책방향을 과감히 수정하여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적 대전환이라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비수도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로섬적 경제정책이 아닌 비수도권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 균형발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통합적 균형발전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우리는 수도권초집증화와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비판·감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기존의 수도권 위주의 무모한 성장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대전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목표와 사업에 비수도권의 전략산업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육성을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06.23.

균형발전국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