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9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규탄 성명서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8일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파격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산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키워내야 하는데 대학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로 남아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 적용방안 등을 언급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부 소관이지만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추가적으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산업부·경제부총리·과기정통부·국토부 등 5개 부처가 원 팀이 되어 인재양성에 관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의 반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비슷한 숫자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절에 반도체 공대 설립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국인공지능 반도체공과대학교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노골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첨단학과 증원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부터 마련해 적극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은 반도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회하는 규제완화 꼼수로 대학 간 공동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준 것으로 그동안 우리는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꼼수로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준 것에 더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것에 철저히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국정의 비전과 전략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해있고 이러한 원인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은 문을 닫고 말 것이라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까지 나와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초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 첨단학과의 정원을 늘리려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파기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과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발의에 대하여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에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문제, 지방대학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수도권의 양심세력과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지방대학 등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06.09

균형발전국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