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9 6.10민주항쟁 35주년에 즈음한 개헌정치개혁 촉구 성명서

제목 : 6·10 민주항쟁 35주년에 즈음한 개헌·정치개혁촉구 성명서 발표 

6·10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낡은 헌정체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새 정치·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

1987년 6월 10일 전국으로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6·10 민주항쟁은 그동안 국민을 압제했던 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민 참여 없이 진행된 ‘87헌정체제는 새로운 민주적 질서의 창출이라는 역사적 전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형식적 국민주권, 승자독식 다수결민주제, 과잉 중앙집권제 그리고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라는 한계와 병폐로 인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이후 정치권은 선거에서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묶여 3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단 한 줄의 헌법도 고치지 못한 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가로막아 왔다.

‘87 헌정체제가 가져온 승자독식 다수결민주제는 정당 간의 끝없는 권력투쟁을 부추겨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비례성이 무시된 기형적 양당 체제의 토대가 되었으며, 양당 체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갈등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 정글정치를 불러왔다.

중앙과 수도권에 치우친 과잉 중앙집권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키며 시대적 요청인 지방분권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은 블랙홀이 되어 더 많은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지방은 점차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입법 참여를 봉쇄하는 엘리트 지배 대의제는 수도권 엘리트 카르텔을 굳건히 하며 그들만을 위한 권력 창출의 도구가 된 지 오래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헌법체제 하에서 소외받고 배제된 소수와 지방 그리고 시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수와 소수, 중앙과 지방, 그리고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승자독식 다수제는 소수보호합의민주제로 전환하고, 과잉 중앙집권제는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지방분권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는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대의직접민주제로 바꿔야 한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인 이 같은 헌법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이룩하여 모두가 공존·공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2020년 말부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모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를 시작하는 한편, 지난해 초부터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에게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을 제안해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선언문을 수차례 발표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를 창립할 것을 전국의 각계각층에 제안하고 창립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14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개헌안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공모과정을 거쳐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는 물론 정당 대표에게 전달하여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난 후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잃어 심각한 혼란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제 역할을 등한시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이정표인 헌법개정 또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한정 방치되고 있어 정치적 난맥상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힘찬 재도약에 정치권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권력투쟁이라는 현실정치에 매몰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크게 각성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 또한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으로 자세를 전환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6.10 민주항쟁 35주년을 맞이하여 낡은 ‘87헌정체제를 과감하게 벗어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정치개혁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제안·촉구한다.

35년 전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함께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 성숙하고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행동을 적극 전개해 새로운 헌법질서와 정치선진화를 반드시 창출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과 정치개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제안·촉구에 그치지 않고 각계각층의 참여와 행동을 조직하는 한편 폭넓은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치권에 정식으로 요구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2022년 06월 09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