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는

민선8기 중점과제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전국 3대 정책과

지역정책과제를 충실히 담아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

제8회 지방선거의 결과 충북지역에서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어 총12석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8석을 차지하고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도 과반을 점유해 지방권력이 뚜렷하게 교체되었다.

이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에 지난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더해져 대세를 형성한 결과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 등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우리는 당선자와 낙선자에게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면서 이번 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러져 지방과 정책이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돼 진행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한다.

우리는 선거의 과정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전국 3대 정책(지방분권개헌, 자치분권개혁,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역정책을 충북지역 지방선거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주요 정당 충북도당에 전달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적극 공약으로 채택해 강한 추진의지를 보여 준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이에 우리는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한 전국 3대 정책과 충북지역 정책과제 등을 민선8기 핵심과제로 반드시 선정해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대부분의 과제가 민·관·정이 공조·협력해 해결해 나가야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협치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지역정책 중 1순위로 제안한 ‘충북지역 균형발전’은 청주권 초집중화가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과 똑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충북도정의 핵심과제로 채택돼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민선8기 청주시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안한 ‘충북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핵심과제로 채택돼 충북지역 수위도시로서 도민통합과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단위의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지원과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주도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과 주민중심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도 충북지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50.9%라는 낮은 투표율로 많은 유권자들이 중앙정치에 의한 끊임없는 분열과 반목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와 여야 지역정치권 모두가 통 큰 정치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결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국정과제 추진과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함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망국병인 수도권일극체제를 낳고 있는 과잉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자치분권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균형발전 추진으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충북지역의 민·관·정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 목소리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선8기 충북도정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전국 3대 정책(지방분권개헌, 자치분권개혁, 통합적 균형발전)과 충북지역 정책과제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촉구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2.06.0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붙임> 제8회 지방선거 3대 정책과제 및 7대 정책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