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여야 정치권, 정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

개헌과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반드시 정치선진화 이뤄내야

차기 총선까지 2년 남짓한 기간은 폭넓은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꼭 활용해야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후 치러지는 선거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였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치러져 대선의 연장전으로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정권 안정’또는 지난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이라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정치권의 승패와 당락을 떠나,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많은 과제와 성찰을 요구하는 선거가 되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후 치러진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정책’이 사라지고 ‘중앙’정치의 횡포만이 난무한 최악의 지방선거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과잉중앙집권체제와 승자독식다수제의 폐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등과 한계에 이른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는 정책선거로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과 비롯한 정부, 시민사회, 국민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

이를 증명하듯 50.9%라는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3월 9일 대선의 77.1%보다도 매우 낮은 투표율이며,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치이다. 이 같이 저조한 투표율은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정치적 분열과 선동, 거짓과 네거티브가 판을 치는 선거에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정치적 불신과 혐오는 결국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구태정치로 일관한 여야 정치권에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언론과 시민사회와 국민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제 2022년을 벽두부터 뜨겁게 달구었던 선거는 모두 끝이 났다. 승리도 패배도 모두 각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이어 치르면서 분열과 반목을 조장해 권력을 나눠먹는 구태정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제 선거로 갈라진 상처를 봉합하고 이를 치유하는 상생의 길,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를 열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기 총선까지 2년 남짓한 기간을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첫째, 여야 정치권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당분간 선거가 없는 만큼 선거에서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인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해야한다. 형식적 주민주권,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중앙집권체제, 엘리트 대의민주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와 5·18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출범시켜 약속을 지켜야하며, 국민의힘도 5.18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차례 약속하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시대적 과제와 소명을 회피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한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한다. 윤석열정부는 국가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공표하면서 국정목표에 모두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을 선정하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 어디에 살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5.18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의 국가비전, 국정목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헌과 정치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시해 대통령과 정부가 폭넓은 국민참여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한다.

셋째, 민선 8기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지역주민조직과 전국의 시민사회와 적극 공조·협력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지방자치 4단체와 시민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기로 협약까지 체결하였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위까지 가동하고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단계까지 추진하였으나 중앙정치권이 선거에서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몰된 끝없는 정쟁으로 무산되고 말았는데 당시 지방의 각 주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선출직 공직에 있거나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차기 총선까지 지방선거가 전혀 없는 만큼 중앙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축 되어 한 목소리로 주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주민조직과 전국의 시민사회와 공조·협력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국민 또한 더 이상 양당정치가 주도하는 과잉중앙집권체제 등의 엄청난 폐해에 대해 방관자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 이념을 쫓지 말고 정치권력에 대한 건전한 감시·견제자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은 시민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한다. 또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시민사회와 학계,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를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과 정치개혁으로 비로소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힘차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6월 3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