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0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답변에 따른 입장

국토교통부, KTX세종역 신설 불가 입장 재천명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처신으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1. 오늘 국토교통부가 KTX세종역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고속철도정책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 23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KTX세종역 신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KTX세종역 신설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국토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 또는 돕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 돼 논란이 발생하자, 우리가 다음날(24일)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에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혀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은 “운영중인 호남고속철도 노선상 KTX세종역 신설은 과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주, 오송 등 인접역의 기능과 역간거리, 열차운행 효율성 등 현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미 정부가 KTX 세종역 신설은 불가하다고 수차례 결론을 내린 것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며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유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4. 또한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사람은 세종시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한 바 있어, 누구보다도 KTX세종역 설치는 타당하지 않아 세종시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반대해 사실상 이룰 수 없다고 스스로 KTX세종역 신설을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출직 세종시장에 출마하면서 기존의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세종시민을 철저히 기만하며 소지역 이기주의를 자극하는 KTX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인구를 분산·수용하고 주변지역과 기능분담을 통해 생생발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거점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건설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20년 가까이 세종시 원안사수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 투쟁해온 이웃 충청인들을 철저히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개헌과 충청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도록 충청권의 내부분열을 획책하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따라서 이춘희·최민호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웃 충청인들과 세종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KTX세종역 신설은 불가하다고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은 세종시의 행정수도완성과 세종시가 포함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결코 협조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5. 특히, 이춘희 후보는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고 세종시장을 두 번이나 연이어 재임한 자로서 자신이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반대해 이룰 수 없다고 KTX세종역 신설을 반대해 당선된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의 임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ITX세종역이 이뤄지면 KTX세종역은 접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KTX세종역 신설의 논란과 갈등을 깨끗하게 일단락 짓고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헌신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사리사욕에 빠져 이웃 충청인들을 배신하고 세종시민을 기만하며 사실상 이룰 수 없는 KTX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현명한 세종시민들이 깨달아 엄중하게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6. 우리는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간절히 염원하지만 세종시 건설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고 고속철도정책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충청권의 내부분열을 획책하는 KTX세종역 신설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백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