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6 주요정당 지방선거 정책공약 분석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발표 지방선거 전체 공약

분석 평가 결과발표

- 지방선거 정책으로 갖춰야 할 주민주권, 지방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안 없어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 및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정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 개헌국민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을 분석 평가하여 발표함

❍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 3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는 밑거름이어야 함. 지난 대선 때의 정책선거 실종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에 대한 열망이 강함

❍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체공약을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3대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임하는 양 당의 지방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 평가결과,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3대 분야 모두 지난 대선 때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간, 사업내용, 추진일정, 재원조달 등 공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조차 결여되어 있었음

❍ 이는 양 당 모두 공약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과 후보자 개개인의 인지도에 기대는 팬덤 선거,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는 네거티브 선거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

❍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30주년을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할 선거임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이 빠져 있어 오히려 지난 대선 때보다 못한 선거가 되고 있음

❍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 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임

❍ 우리 유권자들은 거대 양 당의 이 같은 부실한 정책 및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믿으며, 개헌국민연대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등하고 공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붙임> 주요 정당 지방선거 정책공약 분석 및 평가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