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6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지방선거 정책제안 채택 결과 발표

주요 정당과 시멘트 생산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약 채택 요구 결과 발표

- 충북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모두 답변 및 100% 공약으로 채택

- 강원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중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만 답변하였으며 시멘트세 입법에 대해 기금활용에 대해 지켜본 후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

- 전남도지사 후보 모두 무응답

- 정의당 공약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 입법에 찬성하나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음, 국민의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지 못하지만 검토해보겠다며 무응답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후보자 등록 신청일)까지 시멘트 생산지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답변결과를 살펴보면 시멘트생산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23명 중 7명의 후보가 답변하였으며 답변 후보 중 86%가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후보자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9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가 답변(86% 공약채택율), 국민의힘 9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가 답변(67% 공약채택율), 정의당·무소속 후보는 모두 무응답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정당들의 공약 채택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지는 못하지만 검토해보겠다며 무응답,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는 찬성하나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는다는 답변, 정의당은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답변결과를 살펴보면 충북도지사 후보는 모두 답변하며 100% 공약채택, 강원도지사 후보는 이광재 후보만 답변하였지만 “기금활용에 대해 지켜본 후 검토”하겠다는 답변, 전남도지사 후보는 두 후보다 무응답 하였습니다.

기초자체단체장 답변결과를 살펴보면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모두 답변하며 100% 공약채택, 강원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모두 무응답하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대해 문제인식과 지역현안 해결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신속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멘트생산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발표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정책 공약 채택 답변 결과를 적극 참조하여 시멘트세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수 있는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시멘트세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멘트세 입법을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고 답변한 정의당의 의석수로 입법이 가능하기에 즉각 양당이 시멘트세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향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추위는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SNS공간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정책 공약 채택 답변 결과 자료 1부.

나. 후보자별 답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