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5 개헌국민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채택 결과 발표

주요 정당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지방선거 3대 정책(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의

공약 채택 결과 발표

- 충북도지사, 세종시장 후보들 100% 답변 및 공약 채택(전부/부분 채택), 경남도지사 후보들 100% 회신했으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미채택 답변

-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건의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답변하지 않음

-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시장으로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만이 답변, 그 외 서울, 경기 수도권의 모든 후보는 답변하지 않음

-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강원도지사 후보들 또한 전원 답변하지 않음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5월 13~16일에 걸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중앙당에 지방선거 3대 정책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을 제안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의 회신은 5월 20일(금)까지 요구하였으며, 후보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24일(화) 오전까지로 연장하여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주요 정당 중앙당의 공약 채택 답변 결과, 주요 정당 중앙당 중 여당인 국민의힘은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약을 ‘전부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선기간 동안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었지만,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개헌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대를 하였으나 여전히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한 보다 진지한 숙고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답변 결과, 주요 정당 소속(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총 41명의 후보 중 15명의 후보가 답변하여 전체 답변율은 36.6%였습니다. 정당별 답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 17명 중 7명의 후보가 답해 41%의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총 17명 중 5명의 후보가 답해 29%의 답변율을, 정의당은 총 7명 중 3명의 후보가 답해 43%의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 후보자들 또한 중앙당의 입장과는 달리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방의 현실과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성의있는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각 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 또한 조속히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주요 중앙당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각종 SNS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제8회 지방선거 3대 정책과제 공약 채택 답변 결과자료 1부.

나. 제8회 지방선거 3대 정책과제 제안서 1부.

2022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