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4 균형발전 자치분권 분야 지방선거 정책 공약 채택 결과 발표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 대부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분야 전국 3대 정책과

충북지역 7대 정책 등 모두 공약으로 채택

- 총 29명의 후보자 중 22명 후보가 공약 채택 답변 회신, 제안한 정책 100% 공약으로 채택 -

1. 우리가 지난 1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분야 지방선거 3대 정책(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과 충북지역 7대 정책 등을 제안해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 오늘 오전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것을 최종 집계·분석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발표하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총 29명의 후보자 중 22명이 답변하여 76%의 높은 답변율을 보였고 답변자 모두 제안한 정책에 대해 100% 공약(일부 부분채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3. 후보자의 답변을 정당별로 분석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2명 모두가 답변하여 100% 답변율을, 국민의힘은 12명 중 절반이 답변하여 50%의 답변율을 보여 주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 12명의 후보 중 12명 답변하며 100% 답변율 / 100% 공약 채택

(2) 국민의힘 : 12명의 후보 중 6명 답변하며 50% 답변율 / 100% 공약 채택

(3) 무소속 : 5명의 후보 중 3명 답변하며 60% 답변율 / 100% 공약 채택

4.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전국적 3대 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에 모두 찬성, 당선되면 적극 추진·지원하기로 약속하여 충북을 비롯한 지방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잘 인식해 강한 해결의지를 보여 주었고, 지역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모두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도 적극 보여 주었습니다.

5. 충북도지사 후보들은 전국 3대 과제와 지역 7대 정책과제에 대해 모두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여 당선 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 특히 우리가 1순위로 제안한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전부 채택한다고 답변하여 충북지역의 청주권 초집중과 비청주권의 낙후·소외문제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떠올랐습니다.

6. 청주시장 후보들은 전국 3대 과제와 지역정책과제에 대해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여 당선 후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만, 송재봉 후보의 경우 모든 정책에 대해 전부채택으로 답변하여 강한 추진의지를 밝힌 반면에, 이범석 후보는 전국적 3대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정책 및 국회 입법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지역 정책과제인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및 활성화 지원 ▲먹거리 통합지원설치 등 푸드플랜 추진 ▲매년 3억원 이상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비청주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 ▲대청호·충주호 댐·물권리찾기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외에는 논의를 전제로‘부분채택’한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7.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전국 3대 과제와 지역정책과제에 대해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여 당선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조길형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는 충주시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위한 신속한 사전 준비를 추진하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단계는 이행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내며 부분 채택하였고, 김동진 더불어민주당 단양군수 후보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대해서는 단계적 논의와 검토를 전제로 ‘부분채택’하였으며, 김문근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과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및 활성화 지원을 ‘부분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의 경우에는 시멘트생산지역인 제천시장·단양군수 후보자 모두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며 당선 후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8. 우리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신속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