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2 여야 합의 개헌특위 구성촉구 성명발표 취재 보도 요청

5.18정신 헌법 수록 공감대를 계기로

여·야 정당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개헌·정치개혁특위를 합의해 구성하라!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와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광주에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하였다. 이는 보수정권으로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참석자체도 주목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문제에 대한 언급여부가 관심사였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하면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며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기념식 전날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하였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 이렇듯 여야 정치권 모두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개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번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이하여, 정치권이 모두 개헌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개헌 논의에 대한 우려 또한 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에 따라 개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이로 인해 ‘87년 이후 단 한 줄의 헌법도 고치지 못한 채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여야의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단순히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표심을 얻거나 또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의식한 정치적 선언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개혁과제이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로 무려 35년이 지나 지금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입장에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개헌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에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여야 합의로 조속히 개헌·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이제 더 이상 개헌을 정치적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간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매번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며 미뤄왔으며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판단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개헌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을 뿐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5·18을 맞이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과 호남을 향해 개헌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새로운 정부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선언적 언급이라면, 새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과 호남을 기만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5·18 기념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5·18 정신 헌법 수록’을 이행하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개헌을 위한 특위 구성을 국회에 먼저 요청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새 정부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전 국민에게 주는 희망이며,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으로 가는 진정하고도 올바른 길일 것이다.

2.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대선 이후인 지난 3월 20일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검찰개혁에만 몰두하다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 다가오자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또다시 뒤로 미루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미뤄서도, 늦춰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요, 시대적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어떤 핑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후반기 원구성때에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책임있는 다수당으로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다시 미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3. 국민께 호소한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헌법은 더 이상 현재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을 수 없다. ‘승자독식 다수제’선거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오래이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진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민주적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참여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헌추진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각계각층에 범국민추진기구의 참여와 관심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22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