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선거 정책 제안 취재 보도 요청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전국 3대 정책과 충북지역 7대 정책 등을 제안하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우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공식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3대 정책(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과 충북지역 7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후 치러지는 관계로 매우 의미가 크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합니다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마자 진행되다보니 대선의 연장전이 되어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의 현실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은 성년답게 자율·독립·책임을 기반으로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시대적 과제인 주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의 3대 정책과 충북지역 각종 현안과제들을 7대 정책 등으로 선정하여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충북도지사 후보들에게는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1순위 정책으로 제안하여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똑같이 청주권 초집중이 매우 심각한 만큼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 3대 정책인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는 자치분권추진기구를 설치·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해 기초단위 자치역량을 적극 제고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별히 청주시장 후보들에게는 충북의 수위도시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년 3억원 이상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비청주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교류협력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충북 전체의 경쟁력제고와 도민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어제까지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공문을 모두 전달하였고, 이번 주까지 답변서를 회신 받아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각종 SNS 공간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충북지역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제8회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한 지방분권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의 3대 정책과 충북지역 7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제8회 지방선거 정책 공약 채택 답변서 1부.

나. 제8회 지방선거 3대 정책과제 및 7대 정책과제 1부.

다. 민선 8기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