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7 개헌국민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취재 보도 요청

개헌국민연대, 주요 정당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3대 정책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을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개헌국민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공식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중앙당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3대 정책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을 제안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후 치러지는 관계로 매우 의미가 크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합니다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마자 진행되다보니 대선의 연장전이 되어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책선거는 실종된 채 또 다시 갈등과 분열의 대결정치가 재현돼 국민들을 실망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은 성년답게 자율·독립·책임을 기반으로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시대적 과제인 주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의 3대 정책을 주요 정당의 중앙당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새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춰 개헌·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차기 총선때까지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어떠한 입장인지 답변해 줄 것을 추가로 질의하여 정치권이 여야합의로 시대적과제인 개헌과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압박하였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주요 정당 중앙당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3대 정책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여 어제 16일에 마무리하였으며, 이번 주까지 답변서를 회신 받아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각종 SNS 공간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정당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제8회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한 지방분권 개헌, 자치분권 개혁, 통합적 균형발전의 3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제8회 지방선거 3대 정책과제 공약 채택 답변서 1부.

나. 제8회 지방선거 3대 정책과제 제안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