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방선거 10대공약 분석 평가 결과발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선관위 제출 지방선거 10대 공약

분석 평가 결과발표

- 지난 대선 때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구체성이 빠진 공약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 및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 개헌국민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 평가하여 발표함

❍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 치러지는 선거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모토와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방정책에 대한 기대가 큼

❍ 개헌국민연대는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3대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임하는 양 당의 지방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 평가결과,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3대 분야 모두 지난 대선 때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간, 사업내용, 추진일정, 재원조달 등 공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조차 결여되어 있었음

❍ 대통령 선거에 이어 바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공약의 제시가 아쉬우며, 일부 공약은 지난 대선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위가 변화하였다고는 하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대선에 비해 소극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임

❍ 국민의힘 또한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회피하고 있어 역시 실망을 안겨 주고 있음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시금석은 무엇보다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임.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기간에 당론으로 채택하고 비대위원장이 약속한대로 개헌·정치개혁추진에 적극 나서야하며, 국민의힘 또한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35년이 넘은 낡은 헌법 체제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개헌에 적극 나섬으로써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임

<붙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 분석 및 평가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