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2 윤석열 정부의 초대 차관 인사에 대한 입장

중앙부처 관료출신과 수도권 거주자로 편중된 차관급 인사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

- 차관 인사 대부분이 중앙부처 관료 출신, 중앙 눈치 보며 지방시대 열 수 없어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전날 15개 부처의 차관급 20명의 인선을 발표하였다.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에 대한 인선이 청문회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차관급 인사는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앙관료·특정대학 출신, 수도권 거주자 등으로 편중된 인사라는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20명의 차관 인사 대부분이 전·현직의 중앙부처 관료 출신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식 ‘능력주의’, ‘엘리트주의’인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임명된 20명 중 서울대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7명이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이다. 또한 단 2명을 제외한 18명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거주지 기준으로 보아도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세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사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출생지별로 구분했을 때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않는 안정적 국정운영은 가능할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모토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의 대표자와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혁신적 국정운영에는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지향점을 언급했으며, 6대 국정과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어나가야 할 초대 내각과 지근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비서실, 그리고 장관을 도와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차관 인사까지, 그 어디에도 ‘비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고려나 배려를 찾아 볼 수 없다.

지역을 두루 거치고 지역에서 인정받은 관료들 대신 중앙부처의 요직에서 오로지 중앙의 업무만으로 성과를 냈던 수도권 대학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윤석열식 ‘능력주의’,‘엘리트주의’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더 이상의 ‘능력주의’,‘엘리트주의’인사를 중단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비수도권 거주 인사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균형 인사 기준을 확립하여 철저히 적용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뤄지는 3개 부처(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차기 내각 인선에 있어 유능한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등용하여 지역과 지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것을 약속하라.

하나,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공조직의 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균형발전국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