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9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의 KTX세종역 신설 공약 대응계획 보도 요청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긴급 대책회의

2022.05.09.(월) 14:00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1. 세종시장 3선에 도전한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KTX세종역 신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기본입장과 대응방안을 결의하였으니 적극 취재 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이날 긴급대책회의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손용섭 前바르게살기운동충북협의회 사무처장, 박종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장, 정성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여성국장, 김태진 충북귀농귀촌운동본부 회장, 주재구 충북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대표, 김인석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류덕환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포럼 회원, 신명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 또한 오늘 회의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의 중앙당과 충북도당, 각 당의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후보, 충북 청주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모두 보내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과 적극 저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에게도 보내 KTX세종역 신설 공약 철회와 공식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본입장과 대응방안>

1)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의 KTX세종역 신설추진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수용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라는 세종시 건설목적과 ‘주변지역과 기능을 분담하는 네트워크형 도시’로 설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난 20년 가까이 세종시 원안사수 및 정상추진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함께 투쟁·노력해온 충청인들을 철저히 무시·배신하는 것이며, 수도권 대항축으로써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2)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는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재임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KTX세종역 설치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KTX세종역 설치계획을 넣지 않았고,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이 지방선거에서 KTX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자 자신이 충분히 검토한데다 국토교통부가 반대해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반대한 바 있으며, 2017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TX 세종역 신설 관련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59로, 2020년 7월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B/C가 0.86으로 나온 만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KTX세종역 신설을 포기하고 설득해 KTX세종역 신설논란을 끝내는 것이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함께 싸우고 노력해온 충청권 민·관·정을 비롯한 충청인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3)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KTX세종역 신설을 또다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쟁후보에게 밀리는 상황이 되자 초조한 나머지 세종시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이기심을 자극해 표를 얻어 보자는 얄팍한 술수를 쓰는 것으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며 더 이상 노무현의 꿈을 이룰 적임자가 아니고 노무현의 꿈을 무참하게 짓밟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행태이다.

4) 따라서 우리는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즉각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권인들에게 사과하고 KTX세종역 신설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더 이상 자신과 세종시민을 속이지 말고 KTX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에 전혀 맞지도 않고 경제성과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KTX세종역 신설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 그래야만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소지역주의를 뛰어 넘어 신뢰를 형성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식적으로 KTX세종역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당의 중앙당도 KTX세종역 신설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즉각 발표해야한다. 또한 모든 정당의 충북도당과 충북도지사 후보, 청주시장 후보 등은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백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야한다. 아울러,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 나서서 KTX세종역 신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야한다.

6) 우리는 세종시 건설목적과 계획에 맞지 않는 KTX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요구를 오는 5월 16일(월)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에 대하여 낙선운동을 불사할 것이다.

*붙임 :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긴급대책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