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3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에 대한 입장

특정 지역에 치우친 편중된 인사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 내각 인선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 인선까지 모두 수도권 위주로 채워진 매우 편중된 인사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엊그제 발표되었다. 11명의 인사 중에 서울 출신이 절반을 넘은 6명이며, 경남·부산이 4명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서울대 4명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인사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대통령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의 인적 구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지역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정한 지역과 대학 등에 치우친 매우 편중된 인사로는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강조하고 있는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결코 열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인선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특정지역으로 편중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마침 오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발표하면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을 보기보다는 그토록 우려하고 경고했던 수도권 초집중화와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심각해져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매우 암울한 미래만 보일뿐이다.

초대 내각에서 청와대 인선까지 모두 특정 대학,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 윤석열 정부에서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비수도권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스스로 ‘지방시대’를 운운하는 것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만을 염두에 둔 것일 뿐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반복되고 있는 인사 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인선 기준을 바로 세울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비수도권에 고려가 전혀 없는 새 정부의 ‘능력위주’인선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비수도권 거주 인사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인사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당선자는 앞으로 이뤄지는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등 정부의 모든 인사에서 유능한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라.

하나, 우리는 국가의 인재 등용에 있어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의 출신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판단하며, 모든 공조직의 인사에 있어서 비수도권 거주자가 50% 이상 반영되도록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2년 5월 3일

균형발전국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