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2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한 입장

1.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김병준)가 지난 4월 27일(수)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동안 추진할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공약과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2.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 3대 가치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3대 약속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추진할 15대 국정과제와 76개의 실천과제, 윤석열 당선자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균형발전의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인식해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 반영할 것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건의한 ‘지방분권형 개헌’만이라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해야한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일극집중 현상 해소,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대도약,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춰 개헌·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의 문제를 차기 총선 때까지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호응하여 무려 35년 동안 미뤄온 개헌을 국민과 함께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한다.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다르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은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여야 간의 합의로 충분히 개헌을 이룰 수 있다.

2) 수도권 초집중을 과감하게 억제·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리체제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발표내용에서 밝힌 것처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고, 지역내총생산(GRDP)과 취업자수도 비수도권을 초월해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을 그대로 둔 채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기조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수도권 초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병폐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져 지속불가능한 지역이 돼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3)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력을 갖춘 상설 정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망국병은 어느 한 분야의 노력과 대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집값 폭등, 수도권 출산율 전국 최하위, 지방소멸과 농산어촌의 과소·낙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지방대학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기회발전특구”프로젝트 추진만으로는 절대 역부족이다.

현재 둘로 나누어져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정 전반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집행력을 갖춘 부총리급의 정부기구를 설치해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회갈등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폭넓은 국민참여기구를 구성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단위의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4)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하며 재원조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목표를 상위 목표와 하위목표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설정·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국정과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량적인 목표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이 모두 누락 돼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재정분권에 있어서 문재인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의 수준으로 개선했다면 6대 4를 거쳐 5대 5의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