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16 제헌절에 즈음한 입장문(개헌국민연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이자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차기 총선 동시 국민투표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 직접민주주의의 세 기둥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제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실현할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

80년대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12.3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났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희생과 열정으로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몇몇 권력자의 비상계엄사태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행동으로 몇 시간 만에 무위로 끝났고, 이내 그들은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민의 헌정질서 회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염원 속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이 만들고 지켜온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무엇보다, 다시는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의 침탈을 막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첫 번째 시도는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었다.

이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헌정 혁신 없는 현재의 형식적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한계로는 지금의 승자독식 다수제 횡포, 끝없는 정쟁, 지방자치와 지방의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등을 극복할 수 없으며,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지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및 개헌시도의 실패 원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배제된 개헌안 마련과 추진,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여야 간의 합의 실패, 정부와 정치권의 충분한 노력 부족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의 경우 ‘국민주권 정부’임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와 의지를 담지 못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라 내세울 수 있으며, 그를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스스로를 제1야당이라 칭하면서 국민적 요구인 개헌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논의에조차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개헌에 대한 두 번째 시도는 아직 남아 있다. 2028년으로 다가온 총선이 그것이다. 총선 전까지 아직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다시금 시작된 개헌의 시간에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방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숙의 공론화와 합의, 최소한의 의제 마련, 여야 간의 합의 등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라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직접민주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 강화 방안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입을 통한 양원제의 실현, 연방제 수조의 지방분권 등을 개헌의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8년이야말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를 또다시 놓치게 된다면, 그 역사적 책임 앞에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은 차기 총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즉각 개헌특위를 구성·가동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개헌의 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개헌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여야 합의로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7. 16.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